2017년 4월 23일 1차, 5월 7일 결선으로 두 차례에 걸쳐 치러진 프랑스 대선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프랑스 5공화국 정치사상 충격적이었던 선거다.
우선, 기성 주류 정치세력이었던 중도좌파 사회당(PS)과 중도우파 공화당(LR) 후보들이 아무도 결선에 진출하지 못했고, 혜성처럼 신당을 창당하고 출마한 젊은 초엘리트 에마뉘엘 마크롱이 30대의 나이에 선거에서 승리했다. 극우 정당 국민전선(FN)의 마린 르 펜 후보가 1차 투표에서 21.3%의 지지율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은 5공화국 대통령 최초로 연임을 위한 출마를 포기했고, 집권당이었던 사회당이 6.36%의 득표율을 보이면서 처참하게 패배했다. 그리고 1차 투표 결과는 '사분된 유권자'라는, 전통적인 좌우 개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정치 지형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게다가 이후 이어진 총선에서도 마크롱의 신생 정당 '전진!'은 창당 1년 만에 60%가 넘는 의석을 차지해 압승을 거두며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며, 기존 집권당이었던 사회당은 5.2%의 의석만을 확보하며 참패했다.
목차
대선 이전 상황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정책 실패
부유세 공약을 핵심으로 내걸고 2012년 대선에서 승리한 프랑수아 올랑드(François Hollande)는 실업 문제를 포함한 주요 사회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임기 절반 이상을 10%대의 국정수행지지율로 보냈다(오창룡, 228). 특히 대선 전 연도인 2016년,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해고를 유연하게 하는 취지의 노동법 개혁 시도는 좌파 정당의 존재 이유를 무력하게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오창룡, 228).
에마뉘엘 마크롱의 대선 출마 선언
에마뉘엘 마크롱은 선출직을 맡았던 적은 없지만, 그랑제꼴 중에서도 최정점의 교육기관인 파리정치대학(시앙스포)과 국립행정학교(ENA)를 거쳐1 프랑스 사회의 정석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엘리트 중의 초엘리트였다. 26세부터 고위직 공무원인 정부 재무감사원의 감사관으로 일했으며, 30세에는 로스차일드 은행에서 투자은행가로 일하면서 금융권 경력도 쌓았다. 그 후 34세에 올랑드 정권에서 대통령 수석비서관을 시작으로 36세에 사회당 올랑드 정부 경제산업부장관까지 맡게 됐다.
그러나 그는 신자유주의 가치에 기반한 중도보수 성향을 지니고 있던 정치인이었고, 사회당과 정책 면에서 잦은 갈등을 빚다가 올랑드 정부과 결별하고 사회당마저 탈당한다. 그는 2016년 4월 중도 성향의 정당인 전진!(En Marche!)을 창당하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2016년 8월부로 장관직을 사임했다.
사회당
2016년 12월 당시 사회당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극히 낮은 지지율로 인해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로써 올랑드 대통령은 제5공화국에서 연임을 위해 선거에 나서지 않은 첫 현임 대통령이 되었다.
사회당에서는 당내 경선으로 올랑드 정부 총리였던 마뉘엘 발스(Manuel Valls)와 교육부장관을 지냈던 브누아 아몽(Benoîs Hamon)이 경합했다.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차지하던 발스가 갑자기 낙마하고 대선 후보로 아몽이 출마했다. 그러나 아몽이 주장했던 여러 정책은 부유한 귀족층 '캐비어 좌파'였던(피케티가 언급한 '브라만 좌파'에 가까워진) 사회당 주류에 반하면서 사회당 하원의원들조차 아몽에게 등을 돌리고, 사회당 인물들은 신당 후보 에마뉘엘 마크롱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외
불복하는 프랑스(FI)의 극좌파 후보 장 윅 멜랑숑은 공산당과 선거연합 협정을 맺음으로써 좌파 진영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렸다(윤기석, 298). 그는 사회당 후보 아몽과도 선거협상을 이뤄내고자 했지만 협상은 결렬됐고, 토론회 이후 멜랑숑의 지지율이 아몽을 훨씬 추월하면서 멜랑숑은 아몽에게 실망한 유권자들을 흡수했다(298-299).
공화당은 11월에 프랑수아 피용을 대선 후보로 내세웠다. 피용은 이후 수많은 여론조사에서 1위에 올라서는 성과를 냈으나, 1차 투표로부터 약 한달 반 전인 2017년 3월 공금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대통령 후보로서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1차 투표
1차 투표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지난 집권당이었던 사회당은 6.36%의 충격적인 지지율을 보이며 결선투표에서 탈락했다. 마크롱이 약 24%를 득표하여 선두에 섰고, 국민전선의 당수 르 펜, 전직 총리 피용, 유럽의회 의원 멜랑숑의 세 후보는 20% 언저리에서 접전을 벌였다.
| 후보 | 소속당 | 소속당 성향 | 득표율(%) |
| 에마뉘엘 마크롱 | 전진!(EM) | ? | 24.01 |
| 마린 르 펜 | 국민전선(FN) | 극우 | 21.30 |
| 프랑수아 피용 | 공화당(LR) | 중도우파 | 20.01 |
| 장뤽 멜랑숑 | 불복하는 프랑스(FI) | 극좌 | 19.58 |
| 브누아 아몽 | 사회당(PS) | 중도좌파 | 6.36 |
| 니콜라 뒤퐁테냥 | 약진하는 공화국(DLF) | 우파 + 극우 | 4.70 |
| 장 라셀 | 저항하자! | 생태주의 | 1.21 |
| 필립 푸투 | 반자본주의신당(NPA) | 극좌 | 1.09 |
| 프랑수아 아셀리노 | 인민공화연맹(UPR) | 우파 | 0.92 |
| 나탈리 아르토 | 노동자 투쟁(LO) | 좌파 | 0.64 |
| 자크 슈미나드 | 연대와 진보(S&P) | 우파 | 0.18 |
피용은 르 펜 후보보다 낮은 지지율을 확보하며 마크롱 지지를 선언하고 사퇴했다. 르 펜 후보는 민족전선의 창립자이자 자신의 아버지였던 장마리 르 펜이 2002년 대선에서 얻었던 16.9%의 지지율보다 약 4.3% 높은 21.3%의 득표율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결선에 진출했다.
삼파전의 형태는 종종 관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네 명의 후보가 박빙의 각축전을 벌이는 모습은 극도로 희귀하다. 일반적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은 가장 앞선 두 후보에게 쏠리기 마련이기 때문이다(피케티).
피케티의 분석: 사분된 유권자들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선거좌파가 점점 기존의 지지층을 잃고 '브라만 좌파(고학력 좌파)'가 되어왔으며, 시장친화적인 중도좌파와 재분배를 지향하는 급진좌파(또는 덜 우파적 좌파)로 분열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줄 정당을 잃은 유권자들이 기존의 좌우 구분에서 벗어난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피케티는 프랑스의 유권자들이 2010년대 말 벌어진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갈등을 겪으며 국제주의↔토착주의, 평등주의↔불평등주의의 두 가지 기준으로 각각 양분되어 이민자에게 우호적이고 빈민에게 우호적인 '국제주의-평등주의', 이민자에게 우호적이고 부자에게 우호적인 '국제주의-불평등주의', 이민자에게 적대적이고 빈민에게 우호적인 '토착주의-평등주의', 이민자에게 적대적이고 부자에게 우호적인 '토착주의-불평등주의'로 사분되었다고 말하면서, 2017년의 대선 1차 투표 결과에서 이것이 거의 완벽하게 구현되었다고 보았다.
피케티는 프랑스 유권자들의 설문 답변 중 "프랑스에는 이민자가 너무 많다"와 "사회정의 확립을 위해 부자들을 털어 가난한 이들에게 줘야 한다"에 대한 답변을 활용한다. 이 두 질문은 '예'와 '아니오'로 대답하는 찬반형 질문이며, 유권자들은 두 질문에서 각각 비슷한 크기로 양분되었다. (국제주의 44% ↔ 토착주의 56%, 평등주의 52% ↔ 불평등주의 48%) 또한 두 질문의 답변은 서로 아무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이민자 우호적인 사람들은 '진보적'인 사람들이므로 빈민에도 우호적일 것"이라는 사회 통념은 전혀 사실로 관찰되지 않았다.)
위의 표에 피케티의 구분을 열로 추가하면 다음과 같다.
| 후보 | 소속당 | 소속당 성향 | 피케티의 구분 | 득표율(%) |
| 에마뉘엘 마크롱 | 전진!(EM) | ? | 국제주의-불평등주의 | 24.01 |
| 마린 르 펜 | 국민전선(FN) | 극우 | 토착주의-평등주의 | 21.30 |
| 프랑수아 피용 | 공화당(LR) | 중도우파 | 토착주의-불평등주의 | 20.01 |
| 장뤽 멜랑숑 | 불복하는 프랑스(FI) | 극좌 | 국제주의-평등주의 | 19.58 |
| 브누아 아몽 | 사회당(PS) | 중도좌파 | 국제주의-평등주의 | 6.36 |
| 니콜라 뒤퐁테냥 | 약진하는 공화국(DLF) | 우파 + 극우 | 토착주의-평등주의 | 4.70 |
| 장 라셀 | 저항하자! | 생태주의 | 토착주의-불평등주의 | 1.21 |
| 필립 푸투 | 반자본주의신당(NPA) | 극좌 | 국제주의-평등주의 | 1.09 |
| 프랑수아 아셀리노 | 인민공화연맹(UPR) | 우파 | 토착주의-불평등주의 | 0.92 |
| 나탈리 아르토 | 노동자 투쟁(LO) | 좌파 | 국제주의-평등주의 | 0.64 |
| 자크 슈미나드 | 연대와 진보(S&P) | 우파 | 토착주의-불평등주의 | 0.18 |
위와 같은 구분에 따라 후보자들을 묶으면 다음 표와 같다. 각각 서로 비슷한 비율로 사분된 모습이다.
| 후보 | 소속당 | 소속당 성향 | 피케티의 구분 | 득표율(%) |
| 에마뉘엘 마크롱 | 전진!(EM) | ? | 국제주의-불평등주의 | 24.01 |
| 마린 르 펜 + 니콜라 뒤퐁테냥 | 국민전선(FN) + 약진하는 공화국(DLF) | 우파 + 극우 | 토착주의-평등주의 | 26.00 |
| 프랑수아 피용 + 장 라셀 + 프랑수아 아셀리노 + 자크 슈미나드 | 공화당(LR) + 저항하자! + 인민공화연맹(UPR) + 연대와 진보(S&P) | 중도우파 + 우파 + 생태주의 | 토착주의-불평등주의 | 22.32 |
| 장뤽 멜랑숑 + 브누아 아몽 + 필립 푸투 + 나탈리 아르토 | 불복하는 프랑스(FI) + 사회당(PS) | 극좌 + 중도좌파 + 좌파 | 국제주의-평등주의 | 27.67 |
피케티의 이러한 구분의 근거는 그의 저서인 <자본과 이데올로기> 제 14장에 삽입된 다음 표를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평균대비' 항목은 필자가 기입한 것이며, 표의 아래 부분은 삭제했다.) 각 진영은 비슷한 비율로 사분되었으며, 칼로 자르듯 분명하지는 않지만 유의미한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 2017년 프랑스 대선 (1차 투표) |
총 유권자 | 멜랑숑 + 아몽 + 푸투 + 아르토 (국제주의-평등주의) |
마크롱 (국제주의-불평등주의) |
피용 + 라셀 + 아셀리노 + 슈미나드 (토착주의-불평등주의) |
르 펜 + 뒤퐁테냥 (토착주의-평등주의) |
| 100% | 28% | 24% | 22% | 26% | |
| "프랑스에는 이민자가 너무 많다" 찬성률 | 56% | 32% (평균대비 -24%) |
39% (평균대비 -17%) |
62% (평균대비 +6%) |
91% (평균대비 +35%) |
| "사회정의 확립을 위해 부자를 털어 빈민에게 줘야 한다" 찬성률 | 51% | 67% (평균대비 +16%) |
46% (평균대비 -5%) |
27% (평균대비 -24%) |
61% (평균대비 +10%) |
표 출처: piketty.pse.ens.fr/ideologie
유의할 점은 이렇게 진영들이 구분되었다고 해서, 해당 진영의 유권자가 무조건 그 진영의 제언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위의 표를 보면 각 진영의 대략적 경향성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그 경계가 아주 명확하지는 않다. 예를 들어 토착주의-평등주의 후보인 르 펜과 뒤퐁테냥 외 후보들을 지지한 유권자들은 매우 토착주의적이었지만, 토착주의-불평등주의 후보인 피용 외 후보들을 지지한 유권자들 중 적지 않은 비율(38%)의 유권자들은 "프랑스에는 이민자가 너무 많다"는 제언에 동의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이러한 구분은 어디까지나 느슨하고 불분명한 대략의 경계에 의한 것이며, 경향성에 관한 것이다.
위 표의 원래 모습은 아래 표와 같다. 학력 수준과 소득 수준, 그리고 소유 수준 항목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이민자에 극도로 적대적인 토착주의-평등주의 진영의 유권자들은 다른 세 진영의 유권자들보다 학력이 훨씬 낮으며 소득은 국제주의-평등주의 진영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가장 낮다. 반면 국제주의-불평등주의 진영 유권자들은 뜨뜻미지근한 정도의 부자 우호도를 가지고 있으며, 학력 수준이 가장 높고 소득과 소유 수준 역시 평균보다 높다. 토착주의-불평등주의 진영 유권자들은 소득 수준과 소유 수준이 가장 높아, 부유한 유권자들이었다.
| 2017년 프랑스 대선 (1차 투표) |
총 유권자 | 멜랑숑 + 아몽 + 푸투 + 아르토 (국제주의-평등주의) |
마크롱 (국제주의-불평등주의) |
피용 + 라셀 + 아셀리노 + 슈미나드 (토착주의-불평등주의) |
르 펜 + 뒤퐁테냥 (토착주의-평등주의) |
| 100% | 28% | 24% | 22% | 26% | |
| "프랑스에는 이민자가 너무 많다" 찬성률 | 56% | 32% (평균대비 -24%) |
39% (평균대비 -17%) |
62% (평균대비 +6%) |
91% (평균대비 +35%) |
| "사회정의 확립을 위해 부자를 털어 빈민에게 줘야 한다" 찬성률 | 51% | 67% (평균대비 +16%) |
46% (평균대비 -5%) |
27% (평균대비 -24%) |
61% (평균대비 +10%) |
| 고등교육 이수자 | 33% | 39% (평균대비 +6%) |
41% (평균대비 +8%) |
36% (평균대비 +3%) |
16% (평균대비 -17%) |
| 월 4,000유로 이상 수입 | 15% | 9% (평균대비 -6%) |
20% (평균대비 +5%) |
26% (평균대비 +11%) |
8% (평균대비 -7%) |
| 자가주택 소유자 | 60% | 48% (평균대비 -12%) |
69% (평균대비 +9%) |
78% (평균대비 +18%) |
51% (평균대비 -9%) |
표 출처: piketty.pse.ens.fr/ideologie
결선
극우파 후보인 마린 르 펜이 득표율 2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한 충격적인 결과의 1차 투표 이후, 좌파, 중도 보수파, 공화 보수파 인물들을 비롯해 전직 대통령인 사르코지나 지식인들은 마크롱 지지를 선언했다. 이는 극우파 국민전선 후보가 2차 투표에 진출한 상황에서 공화국의 가치, 프랑스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일종의 대국민 호소였다(윤기석, 299). 마크롱은 자유의 가치를 반영하는 공약과 정치적 발언을 통해 극우파 후보인 르 펜과 차별화를 꾀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나치 친위대에 학살당한 프랑스인의 추모식에 참석하여 자유의 가치를 연설하면서 극우파 후보와 구분되는 자유 수호자로서의 이미지를 보였다(윤기석, 299). 결국 마크롱은 결선에서 66.1%의 표를 얻어 33.9%의 큰 차이로 승리했다.
총평
기존 양극 정당체제의 해체
2017년 프랑스 대선 결과에서 우리는 1965년 이래 6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양당제 성격의 양극 정당체제가 궁극적으로 해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윤기석, 299). 특히 기존 중도좌파였던 사회당의 부진은 중도좌파와 중도우파 중심의 기성 정치 세력 구도가 무너졌음을 보여준다.
1차 투표 결과와 지지층
1차 투표에서 마크롱의 지지 세력은 가장 고학력으로, 소위 '엘리트'에 가까운 유권자들이었다. 반면 르 펜을 비롯해 토착주의적이고 평등주의적인 경향의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은 학벌, 소유, 소득 수준 모두가 다른 진영의 유권자들보다 낮은, 다시 말해 '뭐든 덜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이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멍청한 유권자들이 극우정당을 지지했다'라고 단언해서는 안 된다. 피케티의 분석처럼, 분열된 선거좌파는 노동자들과 같이 기존 좌파 지지 유권자들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에 극우 정당이 기존 선거좌파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책을 들고 나오면 유권자들은 이들에 투표하게 되는 것이다.
극우정당의 지지세
이렇게 무너진 좌우구분으로 인해 드러난 극우정당의 지지세는 두터웠다. 마크롱이 르 펜을 큰 차이로 승리하긴 했지만, 30%가 넘는 르 펜의 득표율은 극우 정당의 후보라는 정체성에 비해서는 높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지세가 이 모든 지지 유권자들이 실제로 극렬한 극우파, 즉 국수주의자나 파시스트임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인용문헌, 참고문헌
- 오창룡. 2017. 「2017년 마크롱의 대통령 당선과 프랑스의 정당정치」, 『의정연구』 제23권 제2호, p.227-238.
- 윤기석. 2017. 「2017년 프랑스 대통령선거와 정당체계 재편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선거연구』 제8호, p. 279-309.
- 최인숙. 2017. “유럽의 극우 등장: 프랑스 대선을 중심으로.” 『내일을 여는 역사』 67권, 226-237.
- 토마 피케티. 2020. 『자본과 이데올로기』
각주
- 프랑스에서 이 두 학교 모두에서 수학하는 사람은 1년에 수십 명 정도다. 한국에서 1년에 졸업생 수천 명을 배출하는 '서울대'를 엘리트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 프랑스의 총 인구 수가 한국의 총 인구 수보다 많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가 얼마나 최상위 극소수의 엘리트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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